민생활력! 미래 도약을 위한 투자 전략 공개!

2025년 나라살림 규모 편성

정부는 2025년 나라살림 규모를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4년과 비교하여 3.2% 증가한 것으로, 올해 지출 증가율 2.8%보다도 상향된 수치이다. 이는 지출 증가폭을 2년 연속 3% 내외로 묶어두며,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 사업 재검증을 통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생과제 해결에 집중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민이 바라는 민생과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활력 제고 및 사회구조 개혁,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 경제활력 확산
•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생계 및 주거 안정 방안

물가 불안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생계급여는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4인가족 기준으로 월간 급여액은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늘어나며, 연간 인상액은 141만 원에 달한다. 또한,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도 14만 원으로 인상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신규 지원자들이 28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자가 주택에 대한 수선비 지원이 증가하며, 노인일자리는 110만 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

최근의 경제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 정책이 마련되었다. 이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수수료 지원,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이자율 인하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배달, 택배비와 같은 고정비 지원도 이루어지며,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는 연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층의 경제적 기회 확대

청년층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지원 대상은 150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국 대학생의 절반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인턴형, 프로젝트형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지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다.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도 증가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상향 조정된다. 이 외에도 유치원 방학 및 초등학교 신학기 등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춰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되며, 24시간 운영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확충될 예정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 조성

내년도 병장 월급은 올해보다 40만 원이 증가하여 205만 원으로 책정된다. 이는 기준 봉급 150만 원에 자산형성 프로그램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정부는 또한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와 관련하여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확충하여, 전기차 사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4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한 ‘K-패스’ 사업이 더욱 확대되며,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20~50%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현재 185만 명에서 362만 명으로 늘어나며, 다자녀가구 할인 제도도 신설되어, 3자녀 이상 가구에게 50%까지 사용액을 적립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조치들이다.

결론

2025년 예산안의 주요 방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 편성안은 민생을 중심으로한 정책들을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