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화 2000억 원 이익 기대!
폐전자제품 재활용 확대 개요
앞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 인계, 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 전자 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근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위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영향을 받을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모든 전기·전자 제품이 재활용의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및 목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약 7만 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과 플라스틱 등의 재자원화로는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 및 경제적 편익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지속적인 자원 순환 체계를 통해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재활용 확대는 기후 변화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 모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입니다.
- 대규모 재활용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변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생산자들은 새로운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산업기기 및 군수품은 국제 기준에 맞춰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원 순환 체계 내에서의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부담금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
신규 의무 업체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 납부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신규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 원에 달하지만, 현재 부과 중인 약 205억 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신규 업체는 약 51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에 참여하는 신규 업체들은 재정적인 부담 없이 재활용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 기준 준수 및 관리 체계 구축
이번 개정안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합니다. 신규 의무 대상업체들은 유해물질 함유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증명해야 하며, 이로 인해 보다 안전한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절약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행정절차 합리화 방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를 통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재활용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 효과적으로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도 시행 계획 및 절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추진 체계
환경부는 자원순환 국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의 확충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에 문의하시고, 관련 자료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은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자원을 절약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환경부의 지속 가능한 재활용 정책
환경부의 이번 정책 변화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모든 전기·전자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경제적 활용은 미래 세대에게 더욱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