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내년 3조 4000억 원 확대로 기대감!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고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방안은 그 결과물입니다. 농업인력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만큼, 청년 농업인의 지원 방안과 함께 다양한 직불제도 개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방안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공익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득안전망 제공을 위한 정책
첫 번째로, 공익직불제도를 확대하고 개편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직불금 단가가 고정되어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고 비진흥지역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 직불금 예산을 3조 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향후 5조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업인의 안정한 소득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책보험을 통한 경영위험 관리
다음으로, 정책보험을 확대로 농업 경영의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본사업으로 전환합니다. 현재 9개 품목이 내년에는 15개로 확대되고, 신규 품목은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기준수입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해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합니다.
- 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농업인을 지원합니다.
- 농업인 자기책임을 강화하여 경영 안정성을 높입니다.
가격 변동성 관리 및 민·관 협업
민·관 협업을 통한 정확한 수급 예측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드론과 위성 촬영 기술을 활용하여 품목별 수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곡의 경우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해 재배면적을 감소시키고, 원예농산물의 경우 생산자 단체와 협업하여 수급 조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축산물에 대해서도 미래 전망에 맞는 수급 경보 체계를 신설하여,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기후 변화를 고려한 재해 대응체계의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할 계획입니다. 농기계와 설비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하면서 자연재해성 병충해도 보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형 안전망 구축의 기대 효과
| 소득 보장 | 경영 안정 | 지속 가능성 확보 |
| 구조적인 안전망 구축 | 리스크 감소 | 농업인력 세대 전환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프라 구축과 정책 조정을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특히 농업인들이 수익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된 농업 경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44-201-1715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
결론
이번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은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농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자연재해와 가격 변동성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