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주거 안정으로 국민 삶 향상!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책임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과 삶의 기반인 국토와 교통 분야를 책임지며, 모든 경제활동의 최심층 기반인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부처입니다. 이는 주택공급, 국토 균형발전, 광역교통 개선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 최전선에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들을 창출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및 방향
국토부는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거 안정과 교통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집값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 GTX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신규 국가산단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지역 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건설·물류·항공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K-패스는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출시된 교통카드입니다. 출시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을 돌파하며, 약 96%의 이용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K-패스는 버스 및 전철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교통비 지출 금액의 20~53%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과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
청년의 주거안정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거안정 강화방안 및 저출생 반전대책을 통해 전반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자금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는 지역 제안형 특화공공임대 주택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해외 사업의 활성화
| 해외사업 명 | 진행 상태 | 기대 성과 |
| 베트남 신도시 건설 | 순조롭게 진행 중 | 기술 수출 및 협력 |
| 우즈베키스탄 철도 사업 | 성과 도출 | 철도 기술 수출 가능성 |
국토부는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정책으로 선정하여 해외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박닌성과의 협력을 통해 신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을 통해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사업의 비전과 계획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36곳으로 확대하고,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심야·새벽, 벽지노선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여 산업 발전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전국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상
국토부는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출퇴근 통행시간 단축과 교통혼잡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체계 개선과 효율적인 시설확충을 진행할 것입니다.
정책의 향후 방향과 목표
국토부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약속드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미래 경제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및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