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안정 체감물가 개선의 새로운 희망!
소비자물가 동향 및 농축수산물 가격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3개월 연속 1%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채소류 가격은 이전 달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2개월 연속 1%대에서 둔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물가 동향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상기후와 국제유가와 같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특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
겨울철 유류비와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유류세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NG 할당관세도 내년 3월 말까지 현 수준인 0%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표로 시행됩니다. 또 먹거리 물가 안정 차원에서 무와 당근의 할당관세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고, 코코아두, 커피농축액, 오렌지농축액 등 식품 원료 할당관세도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대책은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 연장
- LNG 할당관세 0% 유지
- 무와 당근 할당관세 연장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대응방안
이번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과거보다 전면 개편된 기준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가 받는 첫 번째 평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계 5위권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7개 관계부처와 기관으로 구성된 기업환경평가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평가는 기업과 전문가도 평가 주체에 포함되므로,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스트레스를 줄이고, 좀 더 나은 사업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신정부와의 통상 관계
미신정부가 신속하게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만큼, 신정부 출범 이후 공약 이행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통상·산업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직면할 불이익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책적으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장규제 개선 방안
| 현장규제 1 | 현장규제 2 | 현장규제 3 |
| 중기중앙회 선정 현장규제 개선 사항 | 규제 완화에 필요한 법적 조치 | 국민의 소통을 통한 규제 개선 |
이러한 현장규제 개선은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정부는 이를 내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기업 환경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서민 생활 지원 방안
올해의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소비자 물가 안정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생활비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과 함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기타 정책 방향
기획재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논의와 소통을 통해 물가 안정 정책, 경제 환경 개선, 서민 생활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 간의 협력과 정책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은 우리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 전망과 목표
앞으로 정부는 경제 성장, 물가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 신뢰 회복이 중요한 시점이므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모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타 정보 및 문의
정부의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1), 물가정책과(044-215-2771),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2)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항상 열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