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불공정 임원 징계 연임 시정 권고 받다!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는 체육단체의 임원이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심의가 해당 단체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지 않은 내부 심의를 방지하고,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

현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은 불공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이 대한체육회장의 지휘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 보좌역 출신으로,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며, 결과적으로 체육계의 전반적인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 필요
•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함
• 해외 사례 등을 통해 개선 모델 제시 필요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 관련 제도개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되어 불공정하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심의 절차에서는 임원 연임을 위해 심의 요청을 하는 경우, 스스로 임명한 위원이 심의를 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가 심의의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투명한 심사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합리한 징계 절차와 문제점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와 관련해 수많은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청이 미이행된 사례가 116건에 달하며, 이 중 33%에 해당하는 38건이 임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심의 과정의 비효율성과 비정상적인 운영 구조를 드러내며 변경이 필요합니다.

징계관할권 논란과 체육계의 책임

징계관할권에 대한 대립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간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징계관할권이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권고 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리타분한 논란은 체육계 전반의 성장과 투명성 확보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정관의 비효율성 및 개선방안

현재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및 단체 평가의 계량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 심사기준은 여전히 정성적 평가는 지나치게 높고, 모호한 기준 때문에 자의적인 심사가 가능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명확한 지표의 설정이 모두에게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효과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해 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행 여부에 따라 후속조치가 검토될 예정이며, 체육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체육단체가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공정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향후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044-203-3117, 314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출처 표기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이번 권고 사항은 전반적인 체육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문체부의 권고에 대한 체육계의 수용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