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폐어구 감소의 새로운 희망!
폐어구 문제의 심각성
해양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와 어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매년 14만 5000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며, 이 중 3만 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됩니다. 폐어구는 바다에서 물고기, 조개 등의 해양 생물을 유령어업으로 위협하며, 이로 인해 연평균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어구 문제는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파괴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해양수산부는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와 유실 어구 신고제도를 도입해 어구 사용 및 처분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어구 사용량을 줄이고, 유실된 어구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어구 사용량 기록를 통해 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 유실 어구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유실 어구를 신속하게 수거합니다.
- 어구 견인제를 통해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를 즉각 철거합니다.
폐어구 회수 인프라 강화
해수부는 폐어구 회수를 위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인회수기 시범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전국 874개 해양 폐기물 집하장 외에 어구 보증금 회수 관리 장소를 늘려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업인 참여 유도 방안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폐어구를 반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 외에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통해 어업인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목표
| 목표 | 세부 내용 | 기대 효과 |
| 2027년까지 폐어구 발생량 줄이기 | 3만 8000톤으로 수거량 확보 |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수산업 발전 |
해양수산부의 어구순환관리 대책은 2027년까지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집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민간기업과의 협력
정부는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ESG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폐어구 수거 대회를 통해 예방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제 협력과 지속 가능성
한국은 세계 최초로 어구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생분해 어구 보급 사업 등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 및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폐어구 관리 정책은 어업인들의 책임감과 자발적인 참여에 크게 의존합니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어업인들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폐어구 관리와 관련된 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관리과(044-200-5604)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