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날림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2024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법제처는 한국의 578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발표하였다. 선정된 용어는 행정 분야에서는 ‘비산(飛散) 먼지’가 ‘먼지 날림’, 경제 분야에서는 ‘사사오입’이 ‘반올림’, 사회 분야에서는 ‘시달’이 ‘통보’로 바뀐다. 이번 용어들의 선정은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해당 용어들은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총 2,858명의 국민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되었다.
법령 용어 정비의 필요성
법령의 언어가 어렵다면 시민들은 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이로 인해 법령의 본래 취지와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법제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법령 입안 단계부터 한자어등 복잡한 용어의 사용을 줄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비산 먼지: 먼지 날림으로 수정
- 사사오입: 반올림으로 수정
- 시달: 통보로 수정
국민 참여의 중요성
법령 용어의 선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2,858명 중 가장 많은 선호를 받은 용어들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시민들이 법체계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역사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법령의 문언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률이 시민들에게 단순히 따라야 하는 규칙이 아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각 콘텐츠 활용
| 내용 | 설명 | 예시 |
| 법령 정보 | 이해하기 쉬운 자료로 제작 | 그래픽 기반 정보 |
법제처는 법령의 내용을 그림이나 표와 같은 시각적 콘텐츠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법제처의 의지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투명성과 시민과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법령 용어 순화 팀의 역할
법령 용어 순화 팀은 법적 용어와 문장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이 팀의 활동을 통해 법령이 더욱 친근하고 접근하기 쉬운 정보로 변화할 것이다.
관련 문의 정보
법령 관련 문의는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전화: 044-200-6855) 으로 가능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법제 정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는 법 제정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결론
이번 한글날을 맞아 선정된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법제처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어, 법령이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