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경북·광주 기업·기관 대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7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여 실증특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기부는 지난달 26일,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로 지정하였다. 이 법안의 목표는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 해소의 파급 효과가 높은 특구 계획을 지원하는 데 있다. 중기부에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을 통해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후보 특구에는 1억 원의 과제 기획비와 기술 및 규제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며, 실증 특례를 위한 규제 부처와의 협의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후보특구의 선정 과정
선정된 7개의 후보특구는 연말까지 과제 기획과 규제 부처와의 특례 부대조건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있을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각 특구의 경제적 효용성과 혁신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동안은 개별 지자체별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모집의 시기와 방법이 달라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모집을 진행해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였다. 그로 인해, 기업과 기관은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경북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는 배터리, 모터, 인버터, 감속기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목표로 한다.
- 광주 첨단재생의료 특구는 세포치료 및 조직공학 치료 연구를 통해 임상 시술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 대전 우주항공 특구는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특화된 특구 계획
각 후보 지자체별 특구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는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의 육상 및 해상 충전 기술 개발을, 전남 소형 E-모빌리티 특구는 전기 이륜차 및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 기능성 식품 특구는 기능성 표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생산, 안전성 검증을 포함하는 실증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주 수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 특구는 잉여 전력을 수소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환경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을 실시한다.
기업 및 기관의 참여 안내
후보특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각 지자체의 특구사업자 모집 창구를 통해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및 기관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신기술 실증 과제를 수행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신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 특례가 주어지는 만큼 참여 기업의 수익성도 기대된다.
후보특구의 기대 효과
| 후보특구 | 주요 사업 | 특징 |
| 경북 전기차 특구 | 전기차 핵심부품 재활용 | 배터리 리사이클링 확대 |
| 광주 재생의료 특구 | 세포 및 조직공학 치료 | 임상 연구 지원 |
| 대전 우주항공 특구 | 민간위성 영상 활용 |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후보특구는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산업 혁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프로젝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구들은 지역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증특례를 통해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마음껏 연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진 방침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 단장은 “올해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정된 후보특구는 혁신성과 지역 특화성이 모두 우수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들에게는 실증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정책 및 문의 사항
각 지자체의 특구사업자 모집에 대한 추가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전화: 044-204-7596 정책 뉴스 자료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적 사용은 저작권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출처 표기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결론
이러한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생태계의 혁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 기업들은 혁신에 이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게 된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이 기회를 통해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이른 시일 내에 실제 특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