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방지 18곳 금융기관 시범운영 참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새로운 책무구조도 도입 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일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재무사고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임원이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약화될 경우 제재를 받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은 각 금융회사가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책무구조도의 필요성과 목적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임원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합니다. 이 시스템은 연이은 금융사고로 인한 사회적 신뢰 하락을 막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부통제가 미흡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조기 도입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금융기관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번 시범운영 참여 기업은 총 18개 사로, 금융지주회사 9곳, 은행 9곳입니다.
- 금융지주에는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가 포함됩니다.
- 은행 부문에서는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가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및 진행 사항
시범운영 기간은 2023년 7월 31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질적 운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참여 금융회사들은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으며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 컨설팅 제공을 위한 조직 구성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독 및 검사업무 유관부서 참여를 통해 실무작업반을 구성했습니다. 이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법정사항의 정정 및 보완 사유를 점검하고, 책임 배분의 적정성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체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 계획 및 지속적인 지원 방안
부문 | 대상 | 계획 |
금융투자업 | 2024년 7월 |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 예상 |
보험업 | 2024년 7월 | 제출 계획 검토 중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7월에 책무구조도가 제출될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여타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확대도 검토하여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책무구조도의 효과와 기대효과
책무구조도가 정착될 경우 금융업계 전체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더욱 투명한 운영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금융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또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금융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책무구조도의 성공적인 도입은 모든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보 공유 및 활용 방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생생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유된 정보는 각 금융기관의 정책 개선과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자문 및 지속적인 피드백이 그 기초가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02-2100-2824)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총괄국(02-3145-8310)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은 금융시장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위반할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