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음건강’ 최대 300만 원 치료 바우처 지원!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최근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마음이용권'이 새로이 도입되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정신과 진료 및 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대상인 학생의 수가 기존 1만8000명에서 오는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더욱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또한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이 확충돼 지원의 품질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와 '위(Wee)' 센터의 기능 개정을 통해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지원 방안은 학교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예방부터 회복까지 모든 단계를 포괄하여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점적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관련 교직원들이 함께 대응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학생은 자신의 복합적 어려움에 맞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모든 학생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원과 순회 교사가 시급히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도입
-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 위(Wee) 센터의 기능 확장
- 정신건강 전문가의 위기 대응
- 상담 및 치료의 원활한 연계
사회정서역량 강화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감과 소통능력을 키우고 초·중등 학생의 마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은 2025년부터 학급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정서행동특성검사와 함께 '마음이지(EASY) 검사'가 도입됩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학생의 마음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전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Wee) 센터와 여타 지역 상담센터 및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마음건강 지원 체계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에 대해 '위(Wee) 스쿨'과 같은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위기 학생들이 잠시 학교를 떠나 교육과 치료를 받았다가 다시 복귀하는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17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2027년까지 34개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습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격수업 플랫폼 개선과 더불어 이러한 지원이 통해 정서적 회복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서·행동 문제 치료 | 마음건강 교육 | 긴급 지원체계 구축 |
| 내담자 통합 관리 | 학생 지원 근거 마련 | 치유회복 기관 확대 |
| 학생지원 3법 개정 | 가정 상담 정보 제공 | 전문가 지원 강화 |
| 정신건강 정보 시스템 구축 | 교육 자료 보급 | 온라인 상담 지원 |
모든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원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법안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법안은 심리·정서적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한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생들의 마음건강 교육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들을 위한 전문가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가정이 함께 힘을 모아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이 구축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