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내년 8만㏊ 감축 목표!

Last Updated : 2024-12-13

쌀산업 구조 개혁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산업이 시장의 불안정성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소비보다 생산이 수월한 경향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 개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비량 감소율이 생산보다 더 큰 구조적 공급 과잉 상태에 처해 있는 쌀 산업은 2005년 이후 12차례의 시장 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의 불안정을 반복하며*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향후 고품질 쌀의 생산을 통한 시장 안정과 수익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배 면적 감축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 면적을 8만㏊ 감축하는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감축 목표는 시·도별로 배정되며, 농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감축을 이행하는 농가에 공공비축미 매입 등 다양한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의 다변화와 타작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1865억 원에서 내년 2440억 원으로 확대하여, 농가가 보다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후속 조치로 식품기업과 연계해 소비 기반을 확장하고, 친환경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벼 재배 면적 감축 조정제 시행
타작물 전환 농가 지원체계 구축
위성사진 활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품질 고급화 전략

농식품부는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소비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전문 생산 단지를 지정 및 운영하여 비료 저감과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최우수 품종을 15개 안팎 선정하여 정부 보급종으로 집중 보급하려고 하고, 각 지역의 특성보다 품종 중심으로 소비자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합니다. 친환경 벼 재배를 2029년까지 6만 8000㏊로 확대하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 인상과 친환경 직불 단가 조정을 통해 품질 고급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신규 수요 창출 방안

농식품부는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쌀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양곡을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정책 자금의 우대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특히,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쌀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홍보관을 해외 주요 거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신규 시장 개발과 수출 확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 방향

농식품부는 산지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고품질 및 단일 품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품질 쌀 유통 RPC를 지정하고 품질 기준을 강화하며, 생산 이력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 투명성과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구조 개선은 쌀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R&D 기반 확충 필요성

전략작물 이모작 모델 개발	장립종 품종 개발 및 R&D	헬스케어 기능성 식품 개발
비료 저감 기술 연구	논 재배에 적합한 작물 연구	쌀 가공식품 R&D 협의회 운영

농식품부는 고품질 쌀 생산은 물론 전략작물 전환을 위한 R&D 기초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 기술의 혁신과 품종 개발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외국인 수요가 높은 장립종 및 헬스케어 식품 분야에 대한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춘 연구와 개발을 통해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농식품부의 향후 비전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구조 개혁 대책을 통해 *쌀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및 친환경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농식품부의 이러한 노력은 *쌀값 안정*과 함께 생산 농가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