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예산 증가…변화하는 아동양육비!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개요

여성가족부는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아동양육비 및 지원대상 확대, 주거안전 확보 등을 포함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인상

올해 1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학용품비 지원금도 연간 9만 3000원으로 확대되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부모가족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학용품비는 연간 9만 3000원이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 완화 및 입소 조건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해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재산 기준이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차량을 소유하더라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화입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한부모가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이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보증금 지원 금액도 100만 원 증가하여 최대 1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부모가족이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하여 위기 한부모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한부모가족은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족이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대책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신고의무 사항 안내 강화, 혼인정보 정비 등 부정수급 조사 확대, 그리고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복지 목록에 올라있는 대상을 정리하고 신뢰성을 높이며,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니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 이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론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2025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