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데이터 활용 AI 개발의 새로운 전환점!
AI 특례와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술 개발을 위해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AI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산업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업무 추진계획'에서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에 부응하는 데이터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적법한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AI 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점검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 개발 간의 균형을 맞춰 나갈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신산업 혁신의 기반 구축
개인정보위는 신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인프라를 강화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정보 보호와 신기술 발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세우고 생체인식 기술의 안전한 활용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특성의 개인정보를 다루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적법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능을 추가하여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도울 계획입니다.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 AI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 가명처리 기준 설정 및 안전한 정보 처리
-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정 제정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강조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수준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범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목소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규범 형성을 위한 세미나와 회의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적인 데이터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EU와의 데이터 이전 협력 증진을 위해 동등성 인정 제도를 강화하고,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와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프라이버시 기준을 선도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보호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이데이터 제도 및 성과 창출
2025년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한국 사회에서 본격 시행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선도 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하여, 의료, 통신,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마이데이터의 장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이 개설되어,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더욱 안전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개인정보 활용 권리를 높이고,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개인정보위는 예방적 점검과 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부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포렌식랩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조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촘촘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IP 카메라와 같은 일상적인 IT 기기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설계를 의무화하고, 다중 이용 시설에서 보안 인증을 받은 기기의 사용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법 위반 행위를 전면 공표하고, 대규모 유출 사고 발생 시 적극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전망
2025년은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질 중요한 해로, 그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위는 AI와 데이터 정책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민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 분야와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및 기업의 참여
개인정보 보호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기업들에게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캠페인과 세미나를 통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데이터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사회적 신뢰 증진을 위한 노력
결국, 개인정보 보호는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맞춘 법적 제도와 기술적 수단들을 접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합니다. 국민 모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 정보가 올바르게 활용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