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즉각 대응 체계 구축으로 압박한다!

북한 도발에 대한 군 대응 방안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군은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체계를 통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하고, 강력한 억제력을 갖춘 군사작전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24시간 감시'와 '도발 시 응징'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시키며, 연합 방위태세 확립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계획입니다.

확고한 대북 군사 대비 태세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전투임무 중심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우주, 사이버, 전자기 작전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핵실험을 염두에 두고 집중 감시를 실시하며, 한국형 3축체계 보강과 병행하여 복합다층 방어 역량을 보강합니다. 군정찰위성을 통해 감시 및 정찰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실제 전투와 유사한 상황을 반영하여 훈련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미 연합방위 능력을 극대화하여 대북 위협의 실효적인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 한국형 3축체계 보강 및 복합다층 방어 역량 향상
• 한미 연합훈련 확대 및 훈련 효과 극대화

한미동맹 및 안보협력 강화

국방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 국방당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안 통신 절차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한반도에서 핵 운용 시 협의 절차를 확립할 것입니다. 특히, 한미 동맹의 통합적 전력 적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핵공격을 가정한 다양한 모의·도상 연습을 확대해 나갑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미 간의 신뢰를 높이고, 다국적 안보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장병 복무 여건 및 병영환경 개선

국방부는 장병의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특히, 소위 및 하사 1호봉 병 봉급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여 사회 최저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위탁 뷔페식을 확대하고 다양한 간편식 메뉴를 제공하여 장병의 식사를 더욱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병의 직업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초급간부 지원율을 제고하고, 당직근무비 인상과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장병의 삶의 질과 군인가족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연결됩니다.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군 건설

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군 건설은 전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급변하는 국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은 AI 기반의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압도적 수적 우위를 점하며,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방산수출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군의 신뢰성 강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한결같이 국가를 방위하는 강군을 지향하며, 신뢰받는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찰자산을 활용한 감시 및 정찰 능력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각종 Military Exercise를 통해 실전 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투능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군 본연의 사명에 충실히 임할 것입니다.

국방부의 정책 방향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다는 목표 아래 각종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전투임무 중심의 교육훈련 강화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군의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AI 기반 과학기술의 도입으로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의 진보를 통해 군의 대응 능력 또한 향상시키는 데 힘쓸 것입니다.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안정된 안보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국가 방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방위 체계 발전

국방부는 미래 지향적인 방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 중입니다. AI 및 드론 기술의 발전을 통해 첨단 무기 체계를 구축하며, 국가의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국제 사회에서 한층 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통상 지원 정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다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은 모든 군사 작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부 연락처

국방부의 정책 관련 문의는 다음의 부서에서 가능하며, 정책 기획을 통한 체계적인 안내가 제공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0) 및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02-748-661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브리핑을 통한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군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