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리 강화…정수기 화장실 근처 설치 금지!

먹는물 관리 강화에 대한 새로운 법안

최근 먹는물 관리에 대한 강화된 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검사 성적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 정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수입제품의 품질 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오염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치자 및 관리자의 정기적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수질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향후 국가 차원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행 일정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을 개선하여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된 내용은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수입 먹는샘물의 원수 수질검사 기준 강화, 정수기 관리 기준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거짓으로 수질 검사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규정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업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시장 내 제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 기술인력 자격 정지 - 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기술인력의 자격이 1년 동안 정지됩니다.
• 원수 수질검사서 기간 제한 -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수질검사서만을 인정합니다.
• 정수기 관리 의무화 - 정수기 및 냉온수기는 오염된 장소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품질검사 주기 통합 - 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통합되어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 법안 시행 일정 - 법안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입 및 유통 관리 개선

이번 개정안은 수입 및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개선하여, 먹는샘물의 질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입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하고, 짧은 기한 내에 통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입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먹는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먹는샘물 수입과 유통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수기 관리 체계 강화

정수기 및 냉온수기의 위생 관리 또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화장실 같은 오염된 장소에 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여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수기 제조업체에 대해 요구했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립하여, 누적 생산량이 3000대를 초과할 경우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정해 전문가의 세심한 점검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향후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업데이트된 정수기 관리 지침은 정수기 사용자가 보다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추가 소식 및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계기로 먹는물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승환 정책관은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수질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정책에 관한 정보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수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