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정보 중고거래 사기 예방의 새로운 길!
어선거래시스템의 현황
해양수산부의 어선거래시스템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3,091건이 거래되었으며, 이 중 81건만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이용자 비율이 겨우 0.19%로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저조한 활용률은 어선 실소유주와 어업권 등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시스템 개선 방안
해양수산부는 어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어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이 제공되었으나, 앞으로는 어선 번호 입력만으로 어업권, 어선 보험 정보, 해양사고 이력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선은 사용자에게 보다 더 신뢰감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 기존: 어선제원, 가격, 사진 정보 제공
- 개선: 어업권, 보험 정보 포함
- 해양사고 이력, 검사 정보 등도 제공
이용대상 및 취급품목 확대
현재 어선거래시스템은 주로 어선중개업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으며, 일반 어업인들의 참여는 제한적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시스템의 이용대상을 어선중개업자에서 일반 어업인으로 확대하고, 취급품목도 어선에서 어구 등 다양한 어업 기자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 이용이 활성화 되고,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스템 활성화의 필요성
어선거래시스템의 낮은 활용률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사용자들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이용자들이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결국 어업산업을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
어선거래에 있어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거래에 대한 정보의 부족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시스템 개선 외에도 거래 시 허위 정보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업인들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조기에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용과 경계를 통해 시장의 신뢰감을 높여야 합니다.
문의 및 상담 정보
|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 어업정책과 | 044-200-5518 |
어선거래시스템에 대한 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시스템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이며, 필요한 경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것입니다. 어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책 관련 자료 및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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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및 전망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선거래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더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시스템 공고문을 통해 변화된 사항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어선 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어업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