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변화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2024년 12월 2일부터 시작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는 많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부의 연소득 요건이 최대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어, 이는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주요 요건으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연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구입자금 3.3~4.3%, 전세자금 3.05~4.1%로, 청약 저축 납입기간 및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신생아 부모들은 더욱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12월 동행축제
2024년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12월 동행축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동행축제에서 선보였던 우수 제품들이 할인 판매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나눔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총 190개 유통 채널에서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오프라인 특가전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 구매 시 최대 8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와 백년가게에서도 카드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 12월 동행축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축제입니다.
- 소담마켓 및 지역 판매전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 1차 신청
2024년 12월 26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지원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에 대한 고민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은 스마트폰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17세 이상의 국민은 QR코드를 통해 발급받거나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과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주민등록증의 분실을 예방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어 주며, 각종 행정 절차에서의 편리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시범단계는 9개 지자체에서 운영되며, 향후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겨울철 안전 신고 캠페인
| 안전 신고 대상 | 신고 기간 | 신고 방법 |
| 대설, 한파, 화재 등의 안전 위험 요소 | 2024.12.1 ~ 2025.2.28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 사용 |
겨울철 재난과 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집중 신고 캠페인이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대설이나 한파와 같은 겨울철 안전 위협 요소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안전한 겨울철을 위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고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도 있어 많은 참여가 예상됩니다.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조치는 차량 화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정책입니다. 최근 3년간 차량 화재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모든 5인승 이상 차량에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규는 안전한 극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검사 시 확인되며, 적합한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 확대
2024년 12월 2일부터 민간 앱과 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해져 국민들이 더욱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가 농협은행이나 고향사랑e음 누리집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은 거주지 이외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답례품 제공 같은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 제도는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2024년 12월 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위한 정책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109.8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모집 분야는 다양하며, 노인공익활동, 공동체사업, 취업지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 정책은 고령층이 직업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