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범죄, 내달 단속 강화 계획 발표!
해양경찰청의 밀항 범죄 단속 강화
해양경찰청은 25일 민생 침해 사범의 해외 도피와 밀항 시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민생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세 사기범과 가상 자산 사기범들의 밀항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 지역의 무사증 외국인 입국자들이 무단으로 도 외 이탈을 시도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에만 6건의 출입국 사범을 검거하여 총 25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이번 달 31일까지 해상 국경 범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생 경제 침해 범죄 현황
올해 들어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사기와 가상자산 사기와 같은 범죄자들은 밀항을 시도하고 있으며,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무단 이탈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단순히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범죄 조직의 지능화와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해양경찰청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 민생 침해 범죄가 증가
- 무사증 입국자의 급증
- 해상 국경 범죄 대응 강화
- 전국적 단속 및 협력 체계 구축
- 국민의 신고 중요성 강조
해상 국경 범죄와 지역 특성
해상 국경 범죄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서해권역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소형 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가능성이 높아 리아스식 해안이 유리하며, 남해권역은 국내 경제 사범들이 밀항 시도를 하는 상황이다. 동해권역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러시아 요트 무단 상륙과 탈북자의 상륙 우려가 존재하며, 제주권역은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이 많아 도 밖으로 이탈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대응 방안
해양경찰청은 해상 국경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하게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청별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주말 및 공휴일의 해상 경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항로 여객선에 대한 불시 임검을 확대하고 의심 선박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함으로써 범죄를 근절할 방침이다.
국민의 역할과 요청
고민관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은 “해상 밀항 및 밀입국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문의: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032-835-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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