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원 확대…소상공인 연 매출 조건 변경!
전기요금 지원사업 개요
2023년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상반기에 신청했으나 조건에 걸려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또한 이번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전기요금 지원사업의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전환을 위한 노력과 함께 소상공인의 고충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 매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 유흥 및 도박 업종과 같은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소상공인의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타당한 지원 방안이 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 특정 업종, 특히 유흥 및 도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상반기 신청자 중 조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여,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사업자 정보와 고객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지원 승인 후에는 고지서의 전기요금에서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비계약사용자는 추가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사항 문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콜센터(1533-02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확대 및 기대 효과
| 첫째 지원대상 확장 | 둘째 소상공인 부담 완화 | 셋째 경제 회복 기여 |
| 연 매출 확대를 통한 지원 가능 인원 증가 |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자금 흐름 개선 | 향후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은 지원책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할 때, 이와 같은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안정 및 장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소상공인 협회의 역할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 지원단장은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하였으며, 소상공인 협회와 시장상인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 사업을 널리 알려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제도가 널리 알려지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마무리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이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소상공인들이 생활에 어려움 없이 자신의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