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관리,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3m 이상!
급경사지 관리 법령 개정
최근 주택과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은 급경사지로 관리되며, 이는 연 2회 이상의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함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택과의 인접성을 고려하여, 비탈면 관리의 폭을 확대하는 중대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높이 5m에서 3m로 관리대상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가 근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후 변화와 재해 위험
이상기후로 인해 최근 소규모 비탈면이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 토사 유입이나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위험성을 미리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 급경사지 실태조사 규정화
- 전문기관의 안전 점검 의무화
- 비탈면 재해 예방 관리 강화
- 주택가 주변 위험 요소 분석
-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 급경사지 위치 | 비탈면 크기 | 붕괴 위험 요인 |
| 경위도좌표, 주소 | 경사도, 높이, 길이 | 자연 또는 인공비탈면 |
| 추가 조사 필요 시 | 조사 대상 결정 | 안전 관리 기준 |
| 모니터링 주기 | 안전 점검 기록 | 재해위험지수 평가 |
실태조사는 급경사지의 위치, 규모, 비탈면 유형과 붕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비탈면을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실태 조사를 통해 발견된 위험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전문가의 검토가 포함되어 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이와 관련하여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계적 관리와 향후 계획
이번 법령 개정은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안전 점검의 주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2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향후 체계적 관리 방안과 보강 사업 등을 통해 더욱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방면에서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굴하고 대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