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확보 국제선 네트워크 변화의 새로운 통로!
항공운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최근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비용항공사(LCC)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6대 과제를 통해 추진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LCC의 중장거리 운수권 확보와 대체항공사의 진입 지원입니다. 또한,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저비용항공사(LCC)의 중장거리 운수권 확보
정부는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LCC의 중장거리 운수권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럽이나 서남아 등 중장거리 시장의 운수권을 추가 확보하여 LCC가 더욱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저렴한 항공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 시안이나 일본 나고야 등의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에 LCC의 우선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항공 시장의 구조를 개선할 것입니다.
- 중장거리 운수권 확보를 통해 더 많은 노선 이용 가능
- 중복 노선 통합으로 더 효율적인 운영 지원
-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출발시간 분산
인천공항의 환승객 확대 및 경쟁력 강화
국토부는 인천공항을 대표 환승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선을 다변화하고 미취항 노선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경쟁공항보다 치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한국-미주 간 환승축의 공고화와 더불어 새로운 환승축도 개발하여 환승객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이 글로벌 환승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항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노선 외에도 다양한 중장거리 노선의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방공항의 운항실적을 반영하여 항공사들이 다양한 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획된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거점 항공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공항의 발전이 지방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 후속 항공 네트워크의 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네트워크 개편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두 항공사가 중복으로 운항하고 있던 노선은 통합되며, 신규 노선인 아일랜드 더블린과 덴마크 코펜하겐 등으로의 진입이 지원될 것입니다. 또한, 출발시간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다양하고 저렴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개편은 항공사 경쟁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소비자 만족도 개선 기대를 가져옵니다.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 방안
| 화물 운수권 확대 및 신설 |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글로벌 물류 기업 유치 |
국토부는 기업 지원을 위한 항공화물 국제선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물류망 단절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와 중국 등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더욱 지원할 것입니다. 화물 운수권을 신설하고 국제 거래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화물 물량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항공산업은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업결합으로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서남아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운항 확대를 통해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히며 항공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항공업계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국토부와 공정위의 협력 방안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율적인 항공산업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독과점 완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이며,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항공 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
정부의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LCC의 활성화와 신규 노선 추가, 출발시간 분산 등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다양한 항공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2023년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발판으로 항공 운송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발전 방안을 추진합니다. 저비용항공사(LCC) 육성,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지방공항 활성화 및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 등은 앞으로의 항공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고객의 편리한 항공서비스 이용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