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 청년과 장애인 위한 예산 확정!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개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미래도약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국민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고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지출 규모는 35조 3452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4.9%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용부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노동약자와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따뜻한 노동시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고용부는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출산·육아 시 사용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하는 부모가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을 4조 225억 원으로 증가시키며,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도 218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모든 근로자가 가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직장에서의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및 확대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증액 및 프로그램 강화
- 직장 어린이집 지원 긴급돌봄 프로그램 신설
노동약자 지원 정책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을 신설하고 금액을 대폭 늘려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재정 사업에 16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임금체불 및 생활곤란에 내몰린 노동약자를 위한 구제 정책도 강화하여, 10만 5000명을 대상으로 5293억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동자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강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부는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637억 원,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를 위해 64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폭염 재난 예방을 위한 대책설비에도 180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업종별 협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행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고용서비스 혁신
고용부는 일과 사람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복지-금융 기관을 통합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지원에도 75억 원을 투입하여, 정보의 매칭률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 소외된 계층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의 미래 투자는 고용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학생 및 고교 재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훈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전히 자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예산도 늘려 175억 원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청년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중장년 및 장애인 고용 지원
고용부는 중장년 및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장년 인턴제와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 및 표준사업장 도약 지원형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폭넓은 취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고용부는 2025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통해 밝은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