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산업원료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된다!
제4차 광업기본계획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수립된 10년 단위의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광업계, 학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여러 차례의 회의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미-중 전략 경쟁,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광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에 적극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
이번 기본계획은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광물 공급기반 강화,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3개의 정책과제가 도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핵심광물 탐사 및 개발 활성화
-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
- 스마트 마이닝 보급 및 소재·가공 기술개발 강화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국내 핵심광물에 대한 부존 평가를 수행하여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 개발 연계를 추진합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고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확대하여 국내 핵심광물의 수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급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공급망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존 정보의 체계화를 통해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이번 계획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스마트 마이닝을 통한 디지털화입니다. 자동화·무인화·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마이닝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AI를 적용한 시험광산을 구축하고, 소재 및 가공 분야에서 기술개발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올바른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광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광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3대 고빈도 위험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 교육 및 구호 시스템을 강화하여 광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또한, 광산 갱내에서 전기식 장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하여 친환경 광산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이번 계획에서는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및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국내 광업계 인력난 해소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광산물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여기에 더해, 언론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여 광업 기업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글로벌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내 핵심광물 탐사 및 개발, 광산 디지털 및 친환경화, 재자원화 및 희유금속 비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문의 및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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