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확대…10곳 지방하천 국가하천 변신!

환경부의 새로운 환경정책 개요

환경부는 올해부터 10개의 주요 환경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정책은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 금융 지원, 그리고 국가하천 관리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각 정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환경 보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인해 보다 효과적인 환경 관리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배출권거래제 강화

이번 정책 중 하나는 배출권거래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의 기관투자자들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배출권 거래의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기관들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경우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증가해, 더 유연한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강소 기후기술 기업 지원

영세 녹색기업을 위한 새로운 녹색 전환 보증 사업이 도입됩니다. 이 사업은 1조 5000억 원 규모로, 우수한 기후 및 환경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번 지원은 영세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방하천 10곳의 국가하천 승격과 관리 방안.
• 위생안전 정수장 인증제도의 시행.
• 화학물질 규제 개선을 통한 안전강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후속 조치로 소규모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차등화됩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가 자체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향후 환경 영향을 미미하게 초래하는 사업은 신속평가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심층평가로 구분하여 처리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유연하고 적합한 환경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청년과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번 보조금 정책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할 때, 기존 국비 보조금에 20%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가구 또한 보다 많은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통한 탄소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의 변화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지급항목이 확대됩니다. 기존 10개 항목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되어 총 12개 항목으로 늘어납니다.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도 1회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되어 시민들이 실천에 더 많이 동참하도록 장려합니다.

통합 환경피해 구제 서비스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서비스가 통합되어 한 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처리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해, 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번 통합 서비스는 환경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유기성 폐자원을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가 시행됩니다. 공공의무생산자는 올해 50%, 2045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비율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주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리 및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발표된 10개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모든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각 분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환경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633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책뉴스자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세요. 환경부의 정책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