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설 성수품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통해 물가 안정을 총력으로 기하고 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소비자들이 성수품을 구매하는 만큼,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16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역대 최대인 26만 5000톤으로 설정하고, 농축수산물의 할인지원 금액도 9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수품 공급 계획
정부는 성수품의 계획 물량을 70% 이상 공급하며 원활한 시장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추와 무와 같은 주요 품목은 가격이 높아 공급이 더욱 중요합니다. 배추의 경우 1월 일평균 가락시장 반입물량의 66%를 공급하고 있으며, 무는 35%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급 계획은 소비자들이 명절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25일부터는 2만 2000톤의 할당관세 물량을 조속히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물가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16대 성수품 공급 목표를 70% 이상 달성
-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1000억 원으로 확대
- 배추와 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직수입 시행
불공정 유통 행위 근절 방안
정부는 배추와 무의 유통 실태 점검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입니다.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유통망을 점검하고, 가격 인상 등 불법적인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제공하며, 가격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김 차관은 향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가격 동향 점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위메프와 티몬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광범위한 지원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비자에게 445억 원을 환불하고 판매자에게 약 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지원할 것이며, 상품권 분쟁조정절차를 오는 2월 중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조치는 전통 소매업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
상생방안 | 지원 내용 | 시행 예정일 |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 소상공인 향상 및 재기 지원 | 2025년 연중 |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 | 소상공인 부담 완화 | 배달의민족: 2월, 쿠팡이츠: 3월 |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도전 특별자금을 통해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며, 전통 소매업의 신속한 정산 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기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제 정책 추진 방향
김 차관은 경제 정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민생과 경제 핵심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올해도 경제 심리 회복과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제 정책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앞으로 정부는 성수품 안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김 차관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기 여건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정책 보완 및 강화 작업을 진행하여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도모할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활용한 효과적인 정책 시행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더 많은 정보나 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각 부서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기획과: 044-215-2813
- 경제분석과: 044-215-2731
- 물가정책과: 044-215-2771
- 물가구조팀: 044-215-2939
-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044-215-4514
- 산업경제과: 044-2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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