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유통 연말까지 강력 단속 예고!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단속 강화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강력 단속에 나선다.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불법도박·성인물 사이트로 유도하는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사이트 운영조직 소탕,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은 19일부터 12월 말까지 5개월 동안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문체부와 경찰청 간의 협력으로 이뤄지며, 특히 기존의 불법사이트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대규모 불법사이트 단속의 배경

이번 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시행되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시작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통해 211개 사이트를 단속하고 9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올해는 특히 대규모 불법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작년에는 주요 사이트 폐쇄와 국제 공조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는 더욱 강력한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 불법사이트 단속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
•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과 그 영향
•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계획
• 국제적 협력과 연계 수사
•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

집중 단속 대상 사이트

올해 집중 단속되는 대상 사이트들은 불법 콘텐츠를 홍보하며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로 유도하는 대형 사이트들이다. 이들 사이트들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단속을 피해가고 있으며, 불법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단속은 저작권자와 양질의 콘텐츠 창작자들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건강한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과 노력

문체부와 경찰청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통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들은 국제적인 협조를 통해 해외 범죄조직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할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협력하여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수립할 것"이라며, "이는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불법 도박, 피싱, 음란물 등 다양한 범죄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연계 수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범죄 당사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지키고,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