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복지급여 더 촘촘히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옥천군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지급 수준을 점검하는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이다.

이번 조사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해 사회보장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리하고, 한정된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다. 조사 대상자는 모두 851명이며, 변동사항이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11종 급여 대상 최신 자료 점검

확인 대상에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1종의 사회보장급여가 포함된다. 옥천군은 각 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정보와 인적사항을 살펴 수급자격과 지급액이 현재 여건에 맞게 책정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에는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소득·재산정보 69종의 최신 자료가 활용된다. 여러 기관에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대상자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급자격과 급여 수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변경 전 사전 안내와 소명 절차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는 대상자에게는 변경 내용을 사전에 알린다. 이어 관련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액을 조정하거나 수급자격을 정비한다.

자료상 변동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안내와 소명 절차를 거쳐 대상자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주요 과정이다. 옥천군은 이를 통해 자격과 지급 수준을 정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실태 확인해 복지 누락 방지

옥천군은 이번 조사를 수급 중지나 급여 감액에만 두지 않을 계획이다.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복지서비스에서 빠지지 않도록 생활실태도 적극적으로 확인한다.

확인 과정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발견되면 다른 복지급여와 민간자원을 연계한다. 기존 급여의 적정성을 살피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에도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부정수급과 중복수급을 예방하고, 지원이 필요한 군민에게 복지급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수급자격 관리도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복지재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면서 대상 가구의 실제 생활 여건까지 함께 살피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복지재원 필요한 군민에게 지원

곽명영 옥천군 복지정책과장은 정기 확인조사에 대해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복지재원을 꼭 필요한 군민에게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안내된 변동 내용뿐 아니라 소득·재산의 변화와 생활 여건에 관한 소명 사항도 함께 확인하게 된다.

정기 확인조사 관련 문의는 옥천군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43-730-3331부터 043-730-3336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