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기본소득 더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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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기본소득 더 넓게

옥천군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한다. 면 지역 주민이 읍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업종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어나며, 사용 한도가 적용되는 업종에는 택시가 새롭게 포함된다.

확대된 사용처는 2026년 10월분 기본소득 지급일인 10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구점과 생활체육시설 추가

옥천군은 2026년 10월 22일 옥천군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열어 기본소득 가맹점의 사용 가능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면 지역 주민이 읍 지역 가맹점 가운데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문구점과 옥천군이 직접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이 추가되면서 사용 가능 업종은 모두 7개로 늘어난다.

구분사용 가능 업종과 시설
기존 업종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추가 업종문구점, 군 직영 생활체육시설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군 직영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3곳이다.

  • 옥천국민체육센터
  • 옥천다목적체육센터
  • 반다비체육센터

이에 따라 면 지역 주민은 읍 지역 문구점뿐 아니라 옥천국민체육센터, 옥천다목적체육센터, 반다비체육센터에서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찾는 문구점과 생활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이용 가능한 분야의 범위가 한층 넓어지는 결정이다.

택시도 5만원 한도 적용

옥천군은 택시를 5만원 사용 한도 업종에 추가했다. 기존 한도 적용 대상인 읍·면 편의점, 읍·면 주유소,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함께 택시에서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만원 사용 한도 적용 대상지역 범위
편의점읍·면
주유소읍·면
하나로마트면 지역
택시이번 결정으로 추가

택시가 새로 포함되면서 면 지역 주민도 읍 지역 택시 이용에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확대안은 물품 구매와 의료·교육·문화시설 이용에 더해 이동 수단까지 사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다.

지침 개정 뒤 주민 의견 수렴

이번 사용처 확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9월 2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침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사용 업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옥천군은 지침이 개정된 뒤 읍·면별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실제 이용 수요를 고려해 확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옥천군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개정
  2. 옥천군의 읍·면별 주민 의견 수렴
  3. 생활 편의와 이용 수요를 반영한 확대 방안 마련
  4. 옥천군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한 최종 결정

결정된 내용에 따르면 면 지역 주민이 읍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업종에는 문구점과 군 직영 생활체육시설이 더해진다. 택시도 5만원 한도 업종에 포함돼 읍 지역 택시 이용이 가능해진다.

10월 27일부터 확대 적용

새롭게 확대된 사용처는 2026년 10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은 10월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일이다. 적용 이후에는 기존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에 더해 문구점과 군 직영 생활체육시설에서도 기본소득을 이용할 수 있다.

옥천군은 이번 조치로 면 지역 주민들의 기본소득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면 지역 주민의 사용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주민 의견과 생활 수요를 토대로 문구점, 군 직영 생활체육시설, 택시까지 기본소득 사용 범위를 확대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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