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677조 원 약자복지와 경제활력 집중 투자!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개요

2025년도 정부의 예산안이 총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증가율을 3% 초반으로 유지했습니다. 올해 기록된 역대 최저 예산 증가율이 2.8%였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상승했으나, 여전히 신중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적인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동시에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하여,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을 설계했습니다. 정부는 27일 오전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과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을 통해 사회이동성 향상에 중점을 둔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목표와 방향

2025년도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사회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생 대응 및 의료 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형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첨단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약자 복지, 경제 활동 확대, 미래 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을 위한 4대 투자의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증가율 조정
•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 마련
• R&D 투자를 통한 경제 경쟁력 제고
• 지출 효율화를 목표로 한 구조 조정
•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예산안의 주요 세부 내용

2025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관리재정수지는 -2.9%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도 총수입을 651조 8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 대비 39조 6000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요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정부는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약자 복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인 6.42% 증가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역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인상되어 연간 급여액이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추가로 자활 성공금 지원과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가 계획되어,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이 포함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 또한 강화되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 및 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