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강국 도약 AI·디지털 대전환의 미래!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에 대응하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 동안 과감한 개혁과 도전,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섯 가지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해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및 민생안정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를 통해 정부는 AI·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국민체감을 확산시키기 위한 12개의 주요 성과를 도출하였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윤석열 정부는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여기서 가장 큰 성과는 30조 원 이상의 전략투자로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발전을 이끈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강화 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며, AI반도체 육성과 K-클라우드 프로젝트 등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법 연내 제정과 같은 제도적인 변화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는 선진국 추격형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대규모 R&D 예산을 통해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신속한 연구 착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도전적 연구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R&D사업 일몰제를 폐지 팀으로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여 AI·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이를 통해 국민 체감성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수립하고, AI·디지털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과 같은 신산업을 대비하며,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결과로, 70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 프로젝트 추진
- 비상업적 AI 서비스의 시장 출시 촉진
- 디지털배움터를 통한 대규모 디지털 교육 제공
디지털 인프라 혁신 및 민생 안정
디지털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통신비 절감 및 초고속 인터넷망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6세대 이동통신 및 저궤도 위성통신 등의 차세대 기술 확보 또한 진행 중이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 확보를 통해 국민의 통신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었다.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
미래사회의 변화에 맞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었다. 과학기술 인재의 전공 및 경력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재가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양성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 이를 통한 인재 유지와 활용이 기대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젊은 연구자들도 연구 기회를 더 많이 제공받아,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과 장기적 계획
에너지 수요의 급증과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이 중요한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와 같은 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개발이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원자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여러 부처 및 민간 분야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실증 추진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발표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 및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정도를 높이는 것이 정부의 주된 목표 중 하나이다. 카카오의 장애사고와 같은 사례를 교훈 삼아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 이용자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10만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집중적인 계획 역시 수립 중이다.
국민 편의를 위한 통신비 경감 정책
국민의 통신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5G 요금제 개편과 중저가 단말 출시 촉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이다. 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플랫폼 기업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보호 역시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긴급구조와 안전 관리
디지털 환경을 통한 긴급구조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더 강화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도로 및 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경고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사 사건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로 인해 경찰과 긴급구조 팀 또한 인명 구조 작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반적인 성과와 향후 계획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발한 혁신과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의 모든 노력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혁신의 성과를 전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