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청소년 90% 처벌 필요성 강조!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에 대한 청소년 인식 조사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89.4%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92.0%는 “잘못의 주체는 만든 사람”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5.5%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한 3주 동안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조사에서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인식, 디지털 과몰입 정도 및 피해자 지원과 예방교육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실태 및 사회적 영향
중·고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평일 평균 4시간 17분, 주말 6시간 40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목적에서는 유튜브 등의 짧은 영상 시청이 74.8%로 가장 많았으며, 소통과 대화가 59.1%,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33.8%였습니다.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6.8%로, 사용 중 단절 시 불안감을 느낀 응답자는 22.1%로 조사되었습니다.
- 중학생의 62.2%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발생 원인으로 '장난으로'를 선택했습니다.
- 고등학생의 47.7%도 동일한 이유를 제시하며, 장난의 태도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어떤 경로로 발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97.2%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76%로 가장 높았고, 45.4%는 주변에 가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학생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81.7%가 해당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의 사회적 인식
딥페이크 영상물의 확산 책임에 대한 질문에서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인식 역시 13.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피해 지원 및 예방 교육의 필요성
| 부모님과의 대화 경험: 있다 | 부모님과의 대화 경험: 없다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
| 27.6% | 72.4% | 부모(70.1%), 경찰(69.1%) |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사건에 대해 부모와 대화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7.6%에 불과합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대화가 가정 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주체로서는 부모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이는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가족끼리도 상호작용을 통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방 교육의 방향과 중요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교에서 딥페이크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응답자의 51.6%는 교육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25.6%가 교육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은 단순히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의 인식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중요한 발견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에 대한 인식은 87.6%로 높지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습니다(방통위·방심위 26.9%,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20.9%).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정책적 대응과 향후 계획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교육주간 운영 등 여러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수 및 학습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의 맞춤형 교육 자료 및 대응 지침서를 제공하여 초동 대응 및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결론 및 요구 사항
딥페이크 성범죄는 장난이나 호기심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교육부는 향후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 이런 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긍정적인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교육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3) 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02-3460-514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