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 지원방안, 복지부의 새로운 접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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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료 강화 대책

현재 정체되어 있는 의료 환경 속에서 소아의료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대형병원에서 소아 응급 진료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아동병원이 진료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결국 대형병원 응급실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 대책들을 통해 소아의료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 응급 진료 인프라 강화

소아의료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중증 및 응급 소아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과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확충은 이러한 인프라 강화의 기초가 됩니다. 2023년부터 14개소로 늘어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와 2024년 7월까지 11개소로 확장될 예정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중증 및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관리료 신설
  • 중증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확대
  •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 연령가산 대폭 확대
  • 신속한 진료 연계 구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과 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과 같은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3년 48개소에서 2024년 7월에는 92개소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모든 아동이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아진료 기관 기존 수 확대 후 수
달빛어린이병원 48개소 92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0개소 11개소
소아공공전문진료센터 10개소 14개소

소아의료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지역의 병·의원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별 기관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진료 연계 개선은 소아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진료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의료진 안전과 인력 양성

의료진의 안전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수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분야에 대한 인력의 유입이 기대됩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같은 제도를 통해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아동병원에서 CT 및 MRI와 같은 특수 의료 장비의 활용이 원활하도록 규정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아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장비들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 체계가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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