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부담 경감…금융지원 3종 세트 시행!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개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 프로그램은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그리고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상당히 줄일 것이다. 기존에는 상환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였으나, 이제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소상공인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출 상환리스크를 줄이고 금융 접근성을 높히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 업력 3년 이상'에서 모든 직접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상환의 기회를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 달 16일부터 가능하며,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한번 이상 원금 상환한 경우부터 가능하다. 효율적인 대출 관리를 도울 것입니다.

• 상환연장 신청 요건 완화
• 대출 잔액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
• 신청 접수 시작일 안내
• 경영애로 조건의 폭넓은 인정
• 상환 가능성 심사 기준 설정

전환보증 신설

오는 31일부터 신설되는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이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기존 대출의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특히, 전환보증을 이용하면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이 늘어나며, 이자만 납부하는 새로운 거치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월 납부 원금 부담이 없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3000만 원 보증부대출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에서 추가로 1년 거치가 가능해진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중기부는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의 보증료를 0.2%p 감면할 계획이다. 전환보증은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을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으로, 특히 고금리 소액대출 이용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예정이다.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이 대환대출 정책은 기존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점수 기준이 기존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대환 가능한 대출의 시점도 1년 연장되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이 가능하여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오는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별도로 공고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 역시 해당 공고를 통해 안내될 것이니, 소상공인들은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소상공인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