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표기 외국인 행정문서 표준 준칙 제정!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제정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에 대한 표준 원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 표준 제정은 외국인 등록을 위한 다양한 문서에서 성명 표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대한 첨단 방법들이 적용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일관된 문서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이것은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행정적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표준을 시행하게 되면 외국인의 인정받은 권리와 신분 확인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
이번 표준안을 보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기입하되, 성과 이름 사이에는 띄어쓰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TOM SAWYER는 'SAWYER TOM'으로 표기된다. 만약 특정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는 경우, 해당 성명을 사용해야 하며 없을 경우 여권에 기재된 성명을 바탕으로 표기하게 된다. 한글 성명에 대한 표기도 성-이름 순으로 붙여 써야 하며, 이로 인해 공공 문서 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기존에 혼란을 초래했던 성명의 표기 방식이 통일되면서, 외국인 본인 확인 과정에서의 시간 소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각종 문서에서 성명 표기의 일관성 강화
-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의 성명 일관성 유지
- 공적 서류상의 성명 기재 원칙 확립
- 여권의 기계판독영역 활용
- 외국인들의 법적 권리와 신뢰 구축
본인확인서의 편의성 향상
| 로마자 성명 기재 | 한글 성명 기재 | 병기 원칙 |
| 성-이름 순서 | 성-이름 순서 | 성명 병기 원칙 |
| 대문자 표기 | 붙여쓰기 원칙 | 필요 시 하나만 표기 가능 |
| 기계판독영역 참조 | 외래어 표기법 적용 | 공적 서류 간 관계 증명 |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표준안에는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이 원칙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관련 법률 및 시스템 내부에서 가능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기재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외국인의 간편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지며, 이로써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결국, 이는 외국인들이 좀 더 나은 정착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외국인 등록 문서의 변화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안을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은 행안부 소관 증명서들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들에게 신속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외국인 등록 관련 문서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지키는 것은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 다양한 행정 문서에서 동일한 성명 표기 방식이 사용됨으로써, 외국인들이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 겪어온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외국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번 예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은 저작권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행정 및 민원 제도 개선 기획단으로 문의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정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정확하고 일관된 성명 표기 방식이 외국인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