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미래예산 총력전

청주시가 2027년도 정부예산 증액과 특례시 지정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에 나섰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2026년 10월 29일 국회를 방문해 청주시 주요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 반영을 요청하고,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행정수요를 고려한 특례시 지정기준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경제와 교통, 환경, 안전 분야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약 89만 명의 인구와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권한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에서는 정부예산안 심의와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으며, 청주시는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7년도 정부예산 증액 요청

이장섭 시장은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반영된 청주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청주시가 증액을 건의한 대상은 경제와 교통, 환경, 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총 20개 사업이다.

청주시가 요청한 국비 증액 규모는 모두 446억 4,600만 원이다. 각 사업은 산업 기반 강화부터 생활환경 개선, 재난 예방까지 시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현안으로 구성됐다. 청주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해서 설명할 계획이다.

주요 국비 요청 사업

법무부 청주교도소 이전 신축에는 5억 원의 증액이 요청됐다.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에는 50억 원,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공사에는 60억 원이 제시됐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에서 증평 구간 확장사업의 요청액은 100억 원이다.

미래모빌리티 반도체센서 실차환경 검증 기반 구축에는 20억 원이 요청됐으며, 상발지구와 대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는 19억 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주시는 이들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에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와 교통 환경 안전을 함께 반영

이번 국비 증액 요청은 하나의 분야에 한정되지 않았다. 산업 기반과 연결된 사업,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폐수 처리와 자원 회수 등 환경 관련 사업, 자연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비사업이 함께 포함됐다.

특히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에서 증평 구간 확장은 교통 분야의 주요 요청 사업으로 제시됐다.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과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공사는 환경 및 생활 기반과 관련된 사업이다. 상발지구와 대련지구 정비는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분야 사업으로 분류된다.

청주시는 정부예산 확보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기반이라는 점을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례시 지정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국비 증액 요청과 함께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도 진행됐다. 이장섭 시장은 박덕흠 국회부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간사를 차례로 만나 청주시의 여건과 행정수요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 규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역할과 실제 행정수요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 청주시의 설명이다.

약 89만 인구의 중부권 거점도시

청주시 인구는 약 89만 명이다. 청주시는 산업과 경제, 교통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중부권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특례시 지정기준인 인구 100만 명만으로는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특성과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주시의 요구는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을 완화해 도시 규모와 행정수요에 맞는 권한을 확보하자는 데 핵심이 있다. 이를 토대로 시민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이 청주시만의 변화에 머물지 않도록 충북 도내 시군과 상생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청주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전체의 성장과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협력으로 행정 재정 기반 강화

이장섭 시장은 국비 확보와 특례시 지정이 청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주요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정 기반과 도시 성장에 부합하는 행정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방문 현장에서는 정부예산 증액과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연이어 논의됐다. 이 시장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사업별 국비 필요성을 전달한 데 이어, 박덕흠 국회부의장과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에게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 맞춰 지속해서 협의하고, 특례시 지정 문제는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청주 성장에 맞춘 두 과제

이번 국회 방문에서 제시된 핵심 과제는 분명하다. 하나는 경제와 교통, 환경, 안전 분야의 20개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 446억 4,6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안정적인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특례시 지정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수준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주의 성장과 충북 도내 시군의 상생협력을 함께 추진하며 중부권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비 확보와 특례시 지정은 청주의 행정·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시민 생활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청주시는 국회와의 협의를 계속하며 정부예산 반영과 지방자치법 개정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