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위원회 출범…글로벌 대응 강화 이목 집중!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위원회는 2년 동안 지식재산(IP)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부는 특허와 저작권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20명을 민간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며, 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광형 KAIST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습니다. 위원회는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여러 가지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목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과학기술 및 문화 콘텐츠 분야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조정합니다. 위원회는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및 IP 정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성격은 다각적이며, 각 분야의 특정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의 구성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
• 국제 협력을 통한 정책 강화
• 기술 패권 시대에 발맞춘 정책 추진
• 정보 접근성 증대를 위한 노력

민간위원 위촉과 전문 인력 구성

민간위원의 위촉을 통해 위원회는 저작권, 국제통상, 금융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확보하게 되며, 이는 한국의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다부처 유관 정책 협력 강화 ▲부처 간 정책 이견 조율 ▲부처 단독 추진이 어려운 정책 선도 추진 ▲IP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국제 협력을 통한 IP 분야의 다양한 이슈 해결과 국제 규범 형성을 통해 국가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7기 위원회는 향후 지식재산 강국 실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회의 본격 활동 시작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제37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IP 국제 관계에서의 선도적 지위 확보에 집중하여 지식재산 강국 실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접근을 통해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관련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식재산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위원회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044-202-4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투명한 운영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줄 것입니다.

기타 확인사항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