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영아 돌봄수당 신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예산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약 1만 가구의 지원 가구 수를 늘려, 정부의 지원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더 많은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올해 편성된 예산 4678억 6600만원을 내년에는 5134억 2800만원으로 9.7% 증액하여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기준 확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요점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인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초등학교에 취학한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비스 이용부담을 줄이고, 가정들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정부지원 가구 수를 종전 11만에서 12만으로 증대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당 돌봄수당을 1만 2180원으로 인상합니다.
- 영아 돌봄수당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수급 자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이내에 있어야 하며, 서비스는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제공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양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양육 환경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당 돌봄수당은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영아 돌봄수당도 새롭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아이돌보미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게 하고, 더 많은 전문인력이 아이돌봄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선되는 처우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역할이 강화되고,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급여는 지난해보다 인상되어, 이들이 느끼는 경제적 보상도 높아질 것입니다.
지원율 확대
2024년과 2025년을 대비하여,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율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는 필요에 따른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전문 인력의 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정부는 아이돌보미의 교육을 통해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아이돌봄 제도 개선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서비스 제공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민간 아이돌봄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해, 이용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민간 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며, 이로 인해 더 많은 가정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의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는 저출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숙 차관은 이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많은 가정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사항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100-6367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지원 내용은 향후 더욱 구체화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