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고용부의 노사 관계에 대한 진실 공개!
노동 기본권 강화의 필요성
우리 나라는 노동 기본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1년 4월에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3개를 비준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노사 관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정부 조치
정부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러한 조치가 ILO 협약 위반으로 인지되어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는 정부 조치가 협약 87호 및 98호 위반이 아님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부 조치는 정당한 노동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 강화.
-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조치 확대.
- 노사 모두에게 법치를 적용하여 공정한 관계 유지.
건설현장 불법 관행 근절 노력
현 정부는 2021년 10월에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건설현장 내 불법 및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모든 주체에 대해 엄정한 법의 적용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안전사고 예방 등을 포괄하는 정책을 통한 것입니다.
노사 관계 개선과 미래 계획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 간의 공정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노사 양측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여 약자의 보호 및 평등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근로 감독 실적 및 결과
| 감독 기관 | 감독 대상 | 성과 |
| 고용부 | 12,000여개소 | 체불임금 272억원 청산 |
| 국토부 | 불법하도급 사업장 155개 | 1,072개 현장 단속 |
| 경찰청 | 갈취·폭력 범죄 | 특별단속 수행 |
정부는 이와 같은 감독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을 준수하며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노동개혁 성과 체감 방안
노동개혁 성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노사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증거 기반의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단순한 감독을 넘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생의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약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관계의 미래 방향성
미래 노사 관계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건강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결론
노동 기본권 유지를 위한 방안과 정책들은 앞으로의 노사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노사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