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24시간 배치!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불법 및 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헌법재판소,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의 경비를 강화할 것을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집회와 시위는 인권과 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지만, 경찰의 폭행 및 기물 파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에는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 주요 안건들이 논의되었고, 집회·시위 관리강화와 민생치안 확립 방안 등이 그 주요 내용이었다. 더불어,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민생범죄 척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다짐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 방안 논의
-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규제 개선 방안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미국 신정부 출범과 우리 경제의 대응
최 권한대행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대해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정책이 구체화되면 산업과 수출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에 비상한 각오로 신속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미국 우선 무역정책'의 영향과 함께, 발표된 에너지 정책 변화 및 전기차 우대 조치 철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방안
이번 회의에서 진행된 첫 번째 안건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이다. AI 컴퓨팅센터는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인프라이다. 정부는 4조원의 민·관 합작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2027년에 개소될 예정이며, 사업자에게는 약 2조 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한국의 AI 기술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진다.
첫 번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과감한 대응을 결정했다. 첫 번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 거래 차단을 위한 전담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 지원 및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불편 해소 방안
정부는 다양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집회·시위 관리강화 방안
최상목 권한대행은 집회 및 시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부는 경찰 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하여 경비를 강화할 것입니다. 과격한 행동이 우려되는 집회에 대해 충분한 경찰력을 동원하고,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재판관과 법관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안정된 치안질서를 이끌어내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예방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사태 시에는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정부는 다가오는 명절 기간 동안 범죄와 사고 예방에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문의 및 정보 제공
정부의 정책과 계획에 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에 연락하면 된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항상 귀담아 듣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은 불편 사항도 빠짐없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기타 논의 사항
회의에서 다룬 기타 사항들로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체계를 정비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